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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호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상표법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略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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