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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챗GPT ,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서비스 ,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인정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정이 없어 불분명합니다. 차후 이에 대한 논의나 법규정이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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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후 특허 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설정등록시 3년차 유지료를 납부하므로 4년차분 부터는 특허만료전에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유지료는 20년까지 지속증가하며 자세한 것은 특허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특허사무소에 유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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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캡쳐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비록 제품이나 앱을 소개시켜주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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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특허권리를 요구하는 항으로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개나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규정 위반으로 거절되게 됩니다.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기존 청구항의 범위를 포괄하여 더 넓은 경우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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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오는 로고송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론 로고송도 음악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내에는 사적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일정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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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인쇄스티커) 구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스의 구매가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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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장시간 시험 등이 요구되는 의약품등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보호기간이 좀더 연장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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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특정 제스쳐를 따라해도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제스처나 행동이 행해지는 시간, 창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무등과 같은 정도로 저작인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인접권이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나 단순 간단한 따라하기 정도라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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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릴 물건 촬영시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인형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도 이를 포함하여 상업적 광고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자 동의없이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캐릭터 인형을 구입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가 아니라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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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유튜브영상이나 다른영상리뷰하는건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표시를 떠나 사적 이용을 벗어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한 리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블로그 게재는 통상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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