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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적 저작물이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거 같습니다. 통상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내의 한종류가 저작권이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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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관에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물론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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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직접 링크를 거는 경우는 해당사이트로의 안내를 하는 행위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판례입니다. 즉 직접적인 저작물의 이용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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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레고, 심슨가족 등 유명 만화스타일로 초상화그려서 팔까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재해석된 스타일의 그림이 기존 그림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어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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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공홈의 사진이 사진 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개인 인스타에 올려서 광고가 협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적 이용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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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상대방에게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불법다운 받은 곡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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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나 디자인 기간이 17년인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보호기간이 10년이나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이 기능하여 보호의 필요가있는 경우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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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이 많이 팔리던데 단속을 왜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짝퉁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이나 특허청 사법경찰관등이 지속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 인원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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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상표 침해 금지 경고장을 보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상표는 아직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경고장은 손실보상금 청구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으로 확정적인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대상이 아닌 미래 등록을 전제로 하는 단순 채권적 권리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등의 상표 전문가에게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법 여부 및 상표 등록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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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사용 법률 자문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로 배포된 글꼴이나 이미지인 경우 그 무료 사용범위에 한정이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즉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무료 사용이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확인후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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