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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를 패러디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근거하여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풍자나 비평이라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보면 영화 포스터의 패러디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가 들러갈 확률이 높으나 어플 홍보목적으로 SNS에 업로드하여 사용하기 것은 영리 목적 즉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에 관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헌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시행일 2020.5.27]]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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