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강을 타인에게 유포없이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모님 계저므로 접속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차단책은 문자 설정에 스팸 단어 등록을 해두시거나 통신사 스팸차단 무료부가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차단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후후등의 어플을 설지해보는것도 차단책의 하나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화 명장연이나 예능 하이라이트를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읭사적이용 제한규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상 저작권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권리행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라면 먼저 경고장 발송을 통해 게재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수사기관등에 정식 고소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마이 박스 업로드자체가 타인의 접근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인강녹화본은 비록 저작물이라도 사적이용의 제한범위내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답변의 경우 기존 답변과 다른 특유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 기법으로 설명한 창작물이라면 이는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웃는 영상은 자기자신이 만든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타인이 사용하려면 업로드자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이트라면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캐릭터나 인물 표정을 사람이 단순히 따라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사용형태인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즈니 영화포스터 배경사진을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복제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