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브랜드 로고나 연예인 관련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사용이 아닌 개인적 사용은 타인의 등록상표나 유명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화체화된 신용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0
0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

그림 저작권 관련(디즈니코스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5.0
1명 평가
0
0

제가 그린이미지가 기존 다른이미지랑 비슷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완전 별개로 창작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뒤에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을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

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적 권리이므로 부당한 조건이 아닌이상 계약에 의해 권리귀속 및 양도 관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즉 양자간 동의가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0
0

동일한 이름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는 상표권자가 가진 화체화된 신용에 무임 승차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셀프로 상표 우선심사신청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쿠팡 마켓플레이스의 가입 내용이 출원상표를 그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이 심사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우선심사결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0
0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운영진의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운영진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디자인 침해 금지 서신 받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등록디자인과 단순 색상만이 다른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디테일 부분이 다르더라도 전체적 부분의 관찰을 통해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도면의 크기는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특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등록디자인의 출원전 이미 제3자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면 디자인등록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0
0

특수기호가 합쳐진 문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한 특수문자 몇글자는 저작물로 성립하기가 힘들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표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 출원을 통해 상표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적 보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