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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품 제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품의 판매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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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작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유튜브에 말내용글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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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중복상호? 상호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등록관할지를 달리하면 유사상호도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받으면 국내에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타인의 상호의 상표적 사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유명상호를 포함하여 유사하게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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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보호의 객체가 다를뿐만 아니라 등록요건, 보호기간 등에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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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표장과 상품을 지정하시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소정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 하기에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시까지 대략1년반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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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등록은 해외 침해도 방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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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마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등 권력구조나 대통령의 임기는 상호 다르며 이는 각 국가의 역사, 권력 체계 등이 다르므로 상호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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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크린샷 이미지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찍은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이며 이를 타인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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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로 다운받은 이미지가 회사 심볼마크나 브랜드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이는 상업적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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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공모전 저작재산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므로 그 권리귀속관계 및 책임관계를 불법적인것이 아닌이상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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