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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부 보고용 보고서에 타인의 글꼴을 사용할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해당 글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을 다운로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내부 보고용 문서를 만든 경우에 이는 사적 이용범위 내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없이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사적 이용범위 내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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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담) 키프리스 등록원부 제3자가 신청하면 본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원부를 제3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권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등록원부를 온라인 수령 신청시 즉시 인쇄 가능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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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거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초상권은 반드시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의없는 사용이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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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를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문의처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과 달리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 관리를 해주는 곳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별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자권자와 저작물 사용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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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사진, 영상의 경우 원 저작자에게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도 동의없는 복제 전송 등의 사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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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 제품 판매자와는 달리 소량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짝퉁제품 구입후 입국시 관세청에서 개인적 통관가능 짝퉁제품의 개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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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용(상업용X) UIUX포트폴리오에 프리픽 이미지 소스, 아이콘을 사용하려 하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취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 무료사용범위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범위를 넘어서는 것일수 있으며 비록 저작권자가 확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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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신문기사일부가 기사로 인식된다면 인스타 스토리 발행은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범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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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영상 하이라이트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린경우 그 수익을 원저작권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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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30조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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