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 해당 정품 캐릭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 사용권등의 설정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며 재산권의 특성상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해당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의 가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나 특허청에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메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발명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와 도면이나 실물사진을 준비하신후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발명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발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해당 글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을 다운로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내부 보고용 문서를 만든 경우에 이는 사적 이용범위 내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없이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사적 이용범위 내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원부를 제3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권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등록원부를 온라인 수령 신청시 즉시 인쇄 가능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초상권은 반드시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의없는 사용이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과 달리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 관리를 해주는 곳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별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자권자와 저작물 사용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