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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하여 새로운 글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의 경우 저작물로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된 경우 구체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 폰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구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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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 침해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용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나 비방, 명예훼손 표현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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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은 사진에 특정 제품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헤드셋 자체를 찍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헤드셋을 포함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상표인 로고도 삭제가 된 경우이므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적다는 판단됩니다만 실제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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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브랜드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등록상표가 등록받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무단 사용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Face ID가 등록받은 지정상품을 확인하시어 현재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과의 동일 유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상표 출원 및 실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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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회복신청 했는데 금액 보정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절차는 복잡하여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시어 상담원에게 현재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통상 해결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원격진행 신청을 하시어 원격으로 특허청에서 절차 진행을 하여 주기도 하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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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사진을 무단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명품브랜드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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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허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은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자세한 연혁은 모르나 일제시대에도 특허제도는 존재하였으며 광복후 대한민국 수립후 대한민국 특허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까지 수정 보완되며 발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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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기술발명을 개발한 경우 발명의 공개전에 먼저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가 포함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해서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됩니다. 명세서 작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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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처분 가능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현행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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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에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bm발명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당해 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 발명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인 컴퓨터 관련 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에 의해 실시가능한 상태로 설명이 가능한 정도로 발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허 확률은 선행기술등의 존재 및 그 수준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단순히 특허확률이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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