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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tv예능에 나오는 가요,팝송bgm 저작권료 지급하고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방송에서 방영되는 보호가 되고 있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정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사용 횟수 만큼 지불을 합니다. 지불 받은 저작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가 소정 기간내에 정산을 하여 작곡가 등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따라서 허가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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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 도용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사용으로 매출이 발생한바 없으며 내용증명을 받고 상품도 바로 내렸으며 향후 더이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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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해외 구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진 사용 허락을 받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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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원을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이외 서적, 영상, 그림 저작물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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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을 확인하여 싸이트 운영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싸이트 이름을 변경 사용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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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생각한 것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자 독창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이 우연히 비슷핫 경우에는 각각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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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물의 제조방법 즉 레시피 또한 소정요건을 갖추면 방법 발명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시피가 공개가 되므로 실시가 가능하나 침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통상 특허 등록을 받아 공개를 하지 않고 영업비밀 즉 노하우로 보호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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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요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저작자를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것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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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삽입곡을 일반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음악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이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료 사용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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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브랜드에서 명품 디자인 카피 제품을 많이 파는데 처벌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누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내의 카피라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나 보호기간 경과후라면 디자인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버버리 문양 등은 따로 상표 등록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갱신을 통해 영구히 보호되는 상표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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