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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플랫폼들의 건물/자역 상호의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는 권원없는자가 동록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사항만으론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상부동산의 판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사용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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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사이트의 영상 자체의 개인적 시청의 경우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나 사적 이용 효력 제한 규정등을 고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영상을 캡처해 sns에 공유하는 경우 비록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물이라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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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재배포에 대한 질문 처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뉴스 기사를 캡쳐하여 자신의 유튜브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뉴스 기사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캡처후 사용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겟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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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거나 요약 편집해 올리는 영상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성을 떠나 영화나 드라마의 요약 편집형태의 리뷰가 원작인 영화나 드라마의 인용 비중이 높아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법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은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영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먼저 리뷰 영상물 제작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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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경우 영상 저작물이나 그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용이 아닌 상업적 게임 어플을 만드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원저작물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그림을 개인이 만든 캐릭터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할 경우, 저작권 문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삽입곡(노래 저작권해당)의 일부를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할 경우, 저작권 문제- 상기 1, 2의 영상 또는 사진 저작물 침해 문제에 더불어 음악 저작물의 추가 이용으로 인해 해당 음악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도 요구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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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DOB와 dob라는 문자 표장은 외관 또는 칭호가 유사한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침해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실제 케이스의 경우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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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제작 이미지를 출판물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특정 기업의 로고 이미지나 그 기업이 대외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사용 여부 및 그 범위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이용 관련 허유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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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위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인 경우 이를 캡처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방법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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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법인 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신고후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은 회사나 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두 하나밖에 없는 법인인감을 일일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법인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현실입니다.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을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외부등으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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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북 채색이나 캐릭터 그리는 것을 유튜브로 찍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컬러링북이나 캐릭터가 타인의 미술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원자적물의 이용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미술 적작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창출과 관련 유튜브사의 자체 저작물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오니 먼저 유튜브 측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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