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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탄생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란다 원칙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로 유래됩니다.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합니다.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며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수 없다 주장합니다.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 승소합니다.그러나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면에서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자백이 적인 진술서는 증거가 될수없다고 하여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4로 판결을 기각합니다.미란다 판결은 엄청난 논란이었고,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 예상합니다.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히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 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얘기하던 중 시비가 붙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러 치명상을 입히게되고 그는 이송 중 사망합니다.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으로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체포되었는데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습니다.이것이 미란다 원칙의 유래입니다.

학문 / 역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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