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용, 검사용 혹은 시장조사용 등의 물품의 경우 소량까지는 전파법에 대한 인증이 면제가 됩니다.이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하시면 안되고 별도의 면제신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신 청 절 차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구 비 서 류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관세청 UNI-PASS 신청페이지에서 직접입력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안경과 안경 케이스가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에는 안경하나로 수입이 가능하기에 안경에만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케이스를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신고 및 케이스에도 별도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판단하여 케이스에 원산지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이를 통하여 협정당사국들은 서로에게 배타적인 관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가의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교역할 수 있게 됩니다.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와의 수출입의 경우 모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에 고용에 대한 효과 및 국가세수의 추가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취약 산업의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계는 정유업계입니다. 정유업계는 보통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각종 제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의 가격이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기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유가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제한 적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는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분할납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분할납부기간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장치기간이 중요한 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닙니다.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Q zone의 경우에는 동식물 전용 검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풀네임은 Plant Quarantine이며, 동식물 물품이 수출입을 위하여 검역을 할때 사용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형거래조건 상 EXW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금을 받으신뒤 국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수출신고의 경우 바이어가 공항에서 출국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에는 EXW조건이라고 기재하시고 물품을 인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참고로 EXW조건이란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받고 수출통관 등 대부분의 절차를 바이어가 진행하는 거래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의 경우 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을 매각하여 세수를 확충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세관공매에 대한 정보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이때 주의점은 입찰금액의 10%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되는점, 개인의 경우 품목이 3개로 제한되고,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점 그리고 당사자가 관부가세 납부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관세청의 답변과 같이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적발시에는 폐기비용까지 부담하여야되기에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직구로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