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을 하면 되고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인지 확인하시고별도의 용역업체의 경우 그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어디인지 +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2.16 입사자의 경우2026.2.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2026.2.16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6.2.28까지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2.16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일수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산입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업자 또는 생활공동체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거주지가 없어 사용자와 같이 거주한 것이나 본인 카드로 가게 물품,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사용자와 동업자관계라던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사정)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10,230원이고1일 6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24시간에 대한 세전 임금은 24시간 * 10,230원 = 245,520원이 됩니다.위 세전 금액에 대한 3.3% 세금액은 245,520원 * 3.3% = 8,102원이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하는 경우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10,230원 = 49,104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13 입사자의 경우1. 2024.11.13 ~ 2025.10.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25.11.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일수 - 사용일수(13일)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025.12월 통상월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