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러 직장이라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6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6 1일 발생 + 2026.3.6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3.6 발생하므로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2026.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경과시점인 202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함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2027.1.1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급(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감독관이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체불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세전 월급이 230만원이고 2026.1.19 입사한 경우 2026.1.19 ~ 1.31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30만원 * 13일/31일 = 964,516원이 됩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0.9%)는 공제합니다.월급이 105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금액이 가산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과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반하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함)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휴일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야간근로 1시간 : 2만원 * 0.5배 = 1만원 추가 지급 받음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1번 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셔야 하고 진정 제기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므로 익명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5.1.1 ~ 2025.12.31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2026.1.1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 정산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세요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노동부 지침)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행사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이므로 2025.12 월급 기준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