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 + 최고일액은 6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입니다.1. 월급 300만원을 기본급 28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하면28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그런데 월급 300만원을 전부 월급으로만 구성하면300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3. 결론적으로 같은 월급이라면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 40만원 비과세를 설정하시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세금 및 4대보험 적게 공제, 실수령액 증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를 규정이 적용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최초 1년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 발생2. 위 법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법 규정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아래 내용 참조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A학원과 B학원이 가족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체(사업자등록증 별도 존재)라면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합니다.1) 질문자가 독립 업체 B학원 소속이고 B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권리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A학원 +B학원이 동일한 법인사업자 지점 개념이면 2개 업체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2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이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하던지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달력 제작시에는 2026.5.1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불과했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2026.5.1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2026.4.30 이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2026.5.1은 법정공휴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2.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카터칼을 사용하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지만일반 회사의 경우 겸업금지조항을 두는 회사도 있고 두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금지되지는 않지만 겸업하는 직장이 경쟁업체인 경우이거나 겸업으로 인하여 당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1. 표준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반려가 되지 않습니다.2.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와 취업규칙 작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때 작성하여 제출해도 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그 전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2) 최종직장에서 2025.7.3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1 ~ 2024.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3)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 였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에 대하여 검토하면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고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3)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6개월)4) 2025.7.31 이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현재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하여 수급하다 1년이 되는 시점(2026.7.31)에 수급절차가 종료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수급방안 + 수급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