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유출해서 명의도용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결론통신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관리소홀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통해 형사·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내부 처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 기관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리자의 발언 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절차우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의도용 피해 우려 건으로 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신고 시 통신사와의 통화 녹취, 유출 사실이 확인된 시점, 직원과 관리자 발언 내용, 제3자가 알고 있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1377)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실무적 조언(1)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서 및 통화 녹취록 보존을 요청하십시오.(2)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에 명의도용 피해 예방등록(신용정보조회 차단)을 신청하십시오.(3)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신용조회 알림 서비스를 유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4) 통신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0.135.01명 평가00
- 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지며, 협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미 판결이나 협의이혼조서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있다면 바로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지급 기간 및 범위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대학 재학 등 사유를 들어 연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청구 가능합니다.금액 산정 기준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존재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조서에 정해진 액수가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며, 소득이나 상황이 변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종합 의견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면 실질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로 판결문, 송금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상속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결론이부형제가 현재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모친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모친 사망 후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후견인)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소송 가능 여부민법상 인지청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한 부모의 경우 ‘사망 후 인지청구’도 허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이부형제의 경우 친권자가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3인 경우 성인이 아니더라도 이 절차는 가능합니다.수급자 및 병역 문제이부형제가 수급자이고 부친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군 복무는 일반 병역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입영 시기나 복무 형태는 건강상태·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연기나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여 병역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현실적 재산 이전 방법(1)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로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2) 귀하와 다른 형제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인지가 완료된 이부형제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3) 인지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을 공탁한 후 공탁금 회수나 증여 절차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법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인지청구 후 상속포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생모가 저를 찾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가정학대를 당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명백히 범죄 행위로 평가됩니다. 현재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면 즉시 퇴거 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경찰이나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판단형법상 폭행·협박·상해 등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시 즉시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친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범죄는 면책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법적 조치신체적 폭행이나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피해 진술서와 사진, 녹음파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경찰 신고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이전 및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생모와 연락이 닿을 경우 친권·부양의무 조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족관계의 실질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지속적인 학대가 입증되면 부친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부양·상속 관계에서의 법적 단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상 성인이라도 학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 방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가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준 행위에 그쳤다면 사기죄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우선 피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도용범의 존재와 대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용범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절차피해자 신고 후 담당 형사 배정까지는 통상 1주에서 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정된 형사는 진술 일정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도용범 수사를 병행합니다. 형사로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진술 의사와 도용 신고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증 및 신고계정 대여 사실, 대여 당시의 대화내역, 홍보 목적이라 속았다는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해당 자료는 고의 부재와 기망행위 주체의 분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용범이 실질적으로 접근해 거래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 주체는 도용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유의 사항피해자가 이미 귀하 명의로 신고한 사건이라면, 담당 형사에게 조기 연락하여 ‘도용 신고 및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고 시점을 늦추면 공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종합 대응도용범에 대한 형사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적극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대여자임이 명확해질 경우, 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점유권 침해 및 반환청구 사유가 되며, 상황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평화적 회수를 시도하되, 불응 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 성격전 연인의 주거지에 남은 물건은 여전히 귀하의 소유물로, 상대방은 단순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처분한다면 형법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적 지연과 모욕적 태도가 동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마련됩니다.입증 및 대응물건 목록, 구매내역, 사진,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을 확보하십시오. 고가품이 포함된 경우 경찰서에 유실물 또는 절도·횡령 의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회수 또는 경찰 입회하 회수 요청이 안전합니다.절차 진행민사적으로는 동산반환청구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의적 보관 거부가 명백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즉시 발송하십시오.심리적 대응상대방의 비아냥이나 지연은 감정적 통제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기보다 모든 소통을 문서로 남기고, 객관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단순 변제지연과 구별되는 초기 편취의사 입증이 가능할 때에만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적용 법리형법상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결여되었고 이를 기망으로 가장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 후 사정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쟁점 정리반복적 허위기한 제시, 현금만 있다며 송금 회피, 연락두절, 사적 소비 과시 등은 종합해 편취의사 추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별 정황은 중립적일 수 있어 결합·연결이 중요합니다.입증 계획차용 시점의 대화 원본, 상환 약속 메시지의 연속성, 계좌거래 내역, 상대의 소득·채무 현황 확인 자료, SNS 게시물의 시점 대비 자금흐름, 연락회피 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캡처 누락분은 링크·열람권자 확인서로 보완 가능합니다.절차 선택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 발송해 채무 확정·독촉 사실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형사는 편취의사 정황이 충분할 때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를 권합니다.리스크 관리형사 무혐의 시 민사만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제기는 자료 보강 후 진행하시고 허위사실 주장은 배제하십시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결론임대인의 명도소송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추완항소’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재심청구나 집행정지로 대응 가능합니다. 귀하의 정신적 질환과 연락두절의 경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항소기간 및 추완항소 가능성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입니다. 다만, 귀하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거나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질병·정신적 장애·불가피한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강제집행 대비 조치이미 집행절차(명도집행, 점유이전)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임시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소와 동시에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건강 문제와 통신 단절로 소송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대응 방안(1)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진행단계를 확인하십시오.(2)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열람하여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3) 송달이 없거나 기간 도과 사유가 정당하면 ‘추완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4)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기간을 확보하십시오.(5) 정신질환 진단서, 문자기록, 통신내역 등은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300
- 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결론윗집의 변기 배관 누수로 인해 귀하의 욕실 천장과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윗집이 배관 교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누수로 인한 2차 손해(녹 발생, 타일 변색, 악취)는 별도의 손해로 보아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40만 원이 실제 복구비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나 소액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적 판단누수 원인이 윗집의 고의나 과실(노후 배관 방치, 부적절한 수리 등)에 의해 발생했다면, 귀하가 입은 물적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누수로 인한 손상 부위 복구비, 악취 제거비, 임시사용 불편 등이 포함됩니다. 배관 수리비는 ‘원인제거’에 해당하고, 손상 부위 복구는 ‘결과손해’에 해당하므로 별도 배상 대상입니다.증거와 절차피해 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누수탐지업체 진단서, 악취 관련 확인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 자료들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1천만 원 이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관의 관리 책임, 피해의 직접성, 손해액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무 조언우선 전문 누수업체나 인테리어업체의 복구 견적서를 받아 실제 공사비를 산정한 뒤, 윗집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결론전과가 많고, 특히 최근 6월에 상습폭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폭언·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재활 및 치료 의지 입증을 통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적 판단술에 취해 폭언한 행위는 단순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나 폭행예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 유형(술집, 식당)에서 반복된 언행이 확인되면 상습성, 재범위험성이 주요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재범 후 단기간 내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를 검토합니다.실형 회피 전략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성의 있게 지급하십시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알코올중독치료, 심리상담, 보호관찰센터 교육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증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실무 조언수사 초기부터 ‘폭언은 있었으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습폭행 전과가 있는 만큼, 폭력행위 재범으로 비춰지지 않게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2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