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명의도용과 회사 재물의 무단 처분이 결합된 형태로, 업무상횡령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도가 문제될 수 있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귀하의 이름을 이용해 판매 활동을 한 점은 인격적 침해 요소도 있어 명예 관련 범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실질적 처벌을 위해서는 재물 반출 경위와 판매 대금 흐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회사 물품을 개인이 임의로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던 지위를 전제로 한 무단 처분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을 사용해 판매 계정을 운영한 부분은 타인의 인적 식별정보를 무단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구매자를 속일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 시도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사과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고의 인식 판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판매 게시글, 계정 프로필, 대화 캡처, 판매 내역, 상대방이 귀하로 오인되도록 한 정황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물품의 실제 소유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판매 대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자료가 충분하면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에도 사실관계를 알리고 내부 확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시 과장된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해 증거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 이의가 제기된 이상 개시결정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법원에 채권 존재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자로서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공정 원칙을 핵심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적 채권자 누락은 개시결정 전 심사에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 규모 파악을 전제로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므로 누락은 절차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사실 조사와 목록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누락된 채권자라면 본인의 채권이 존재함을 회생법원에 직접 신고해 목록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회생 채권 인정과 무관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또한 누락이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근거로 개시 불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향후 면책을 제한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가 회생 절차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채권자 권리는 회생법원에 독립적으로 주장해야 보호됩니다. 채무자의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계획 심사는 계속되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입증자료는 가능한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금 또는 자기부담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퇴거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반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동됩니다. 계약금 일부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은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분쟁은 원상복구 비용 정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실질적 권리관계 판단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구조로 해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는 임차인의 반환청구에 대비해 비용 공제를 정당화하려는 사전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복구 상태, 초기 임차 조건,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감가 여부 등을 사진과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공제 근거가 부당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잘못 활용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정리를 해두면 추후 절차가 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도 피보험자와의 경제적 관련성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법원의 보전조치로, 실제 압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대상이 잘못 특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보험계약의 구조상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지만, 채권자는 피보험자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고 보험료 납부가 전적으로 계약자 부담이었다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압류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류는 집행기관이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임시로 지급을 막는 조치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압류결정문을 확인하여 채권자와 압류 대상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상이 피보험자로 특정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압류취소 또는 집행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 계약자·수익자 지정 사실, 피보험자의 재산권과 무관함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는 법원 보류 조치가 있는 이상 임의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명확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정문 송달 기한을 놓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 역시 채권자가 별도로 중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승인 여부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강제집행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압류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며, 채무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적 구조로, 가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경매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단순히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권자와의 조기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동의를 받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압류 결정문을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나 요건 흠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해 확정을 막아 강제집행 시점을 늦추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경매 개시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와 분할변제안 조율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되므로, 빠르게 워크아웃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채권자별 동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은 가압류로 제한되므로 임의 처분은 삼가야 하며, 경매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우편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대응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로와 곰팡이가 건축상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는 하자보수 의무뿐 아니라 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붙박이장 해체와 재조립이 하자보수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 해당 비용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장기간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요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 하자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구조·마감의 하자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발생하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통상 시공 불량, 단열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자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해 기존 가구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 이는 하자 제거의 필수 조치로서 시공사 부담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도 손해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공사 답변 지연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요구하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보수 지연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붙박이장 설치 시점, 결로 발생 위치, 하자팀 점검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하자심사·분쟁조정기관 활용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장사진·점검기록·시공사 답변지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추후 청구에 유리합니다. 시공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이전은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는 세 부담이 없으나 취득세 등 이전비용은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인 남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해도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정은 주장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부부 간 증여는 법률상 공제 범위를 적용받지만 취득세는 별도이며 과세표준은 감정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리권 흠결이 문제되며,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명도 청구 요건에 부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 명의의 인감·서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리권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보증금 미수령 사실을 정리해 계약 효력 부인을 전제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입자에 귀책이 없을 때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의이전 시 취득세 등 비용 산정은 시가와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 계약에 가담한 가족 구성원의 행위는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 대응 검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은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법적 절차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행인이 차량을 막아선 상황이라도 귀하가 포터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형사·민사 책임 모두 발생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검토차량은 고위험 물체로 평가되어 상해 또는 중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순 주차 분쟁은 물리력 행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책임부담이 상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등 객관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제동 여부, 속도, 충돌 각도 등을 분석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안전 확보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처리 및 합의 필요성이 큽니다. 합의는 형사처분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 등 제3자 개입을 통해 충돌을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금이 소액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전과를 언급해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합의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고의 여부이며, 실제 피해액을 중심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계좌가 도용된 경위가 입증된다면 명의자의 고의·가담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는 자유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 제시나 반복적 압박은 협박에 가까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액이 명확하고 가담 정도가 낮다면 과도한 금액이 형사적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계좌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휴대전화 사용 내역, 당시 위치 자료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합의는 피해액 중심으로 서면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는 녹취나 메시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에게 상황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의사는 피해회복 중심으로 유지하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대화는 증거로 보관하시고,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