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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전 동의 없이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부 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와 함께 외부 기관 민원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생년월일과 학력, 경력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공지 방식은 정보 제공 범위가 과도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이메일 원본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내부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없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정보 제공 범위, 사전 동의 부재, 불필요한 정보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내부 신고와 외부 기관 민원을 병행할 때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정보 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람 제한, 정보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규정이나 지침을 확보해 위반 여부를 비교하면 대응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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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표현은 강한 모욕적 언사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특정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기에 성립이 어렵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 훼손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모욕죄 중심의 대응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맥락상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이 있으면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대화 상대, 게시글 맥락, 프로필, 대화 흐름 등을 통해 지칭 대상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요건이 있어 성립이 제한되지만 모욕은 단순 욕설만으로도 책임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화면 전체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가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확인 가능한 대화 흐름, 닉네임, 이전 메시지, 상대의 반응 등을 함께 제출해야 특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본 캡처와 저장 기록을 첨부하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패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익명 기반 플랫폼이라도 상대 계정정보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플랫폼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요건 충족이 제한되므로 모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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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무고의 입증책임은 고소당한 쪽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폭행 사건의 경위 입증과 정당화 사유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고의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이나 일방적 인식 차이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폭행을 꾸며냈다는 점, 피해 발생 경위가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이 명확한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입증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고의가 명백해야만 기소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본 사건 폭행에 대한 방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언행, 지속적 모욕 여부, 급식실에서의 언동, 자극적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교내 지도기록, 주변 진술, 학교 생활기록, CCTV 등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들의 행위가 충동적 대응인지, 선제적 공격이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될 경우 별도로 무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학교 측 진술, 상담 기록, 교사 면담 내용 등을 포함해 선행 피해 정황을 정리해두고, 향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 여부는 폭행 사건 처리 결과와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성급한 고소는 지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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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간 욕설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간 욕설이라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제나 제부처럼 직계가 아닌 인척 관계라면 형사적 보호법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욕설이 반복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며, 장소나 관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가 구성요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척 관계는 법률상 가족관계 보호 조항과 무관하여 일반적인 모욕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술자리 감정 다툼이라도 욕설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경미한 말싸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낮습니다.대응 전략유사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욕설이 발생한 대화의 전체 흐름을 녹음 및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므로 위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고소를 대비한다면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모욕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이 ‘경멸적 언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형사 고소 외에도 향후 접촉을 피하거나 반복적 갈등이 예상될 때는 접근 자제를 요청하고, 가족 모임 중 폭언 위험이 크다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다면 명예 보호를 위한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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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폭이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학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분리 조치, 안전 지원, 생활지도 강화 등이 신속히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모든 정황을 문서화하여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장애학생에 대한 학폭은 학교가 사전에 예방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의무를 가지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조사 전에도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 이동 동선 조정, 지도 교사 배치, 구조적 안전 확보 등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서적·신체적 위험이 예상되면 학교는 부모 요구를 제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학폭 의심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학교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보호 조치를 동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 생활공간 조정, 쉬는 시간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학교 면담 시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을 강조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교섭 과정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학폭 신고를 통해 공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조사와 조치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므로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됩니다. 피해가 반복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출석정지·접근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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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컨설팅 업체의 지연이나 모호한 진행 때문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고객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확인 요구는 정상적 계약 이행 과정으로 평가되며, 계약서에 자유로운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낮고 법적 위험 역시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고객 귀책은 고의적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진행 방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문의나 지연에 대한 확인 요구는 귀책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자유로운 해지를 제한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사실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할수록 업체의 손해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업체의 지연·불응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보존해 두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지를 통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 역시 계약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위약금을 주장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을 요구하고, 과도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기보다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업체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과장된 법적 압박이 반복되면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어 분쟁이 확대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중재나 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해지와 환불 요청은 법적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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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생활 중 왕따와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녹음이 학생 본인의 학교생활 중 본인을 향한 언어폭력·따돌림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수집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과 요구사항을 문서화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법리 검토학생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녹음은 타인의 대화를 비밀로 하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교가 조사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면 공식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는 학교 폭력 대응 기준에서 중요한 보호 조치로 분류되며,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면담만으로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적 제약이 적습니다.대응 전략녹음 내용을 요약한 정리문, 언어폭력 발생 시점, 관련 학생, 반복 여부 등을 한 문서로 만들어 학교 측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담 시에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 조치, 좌석 변경, 동선 조정 등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또한 녹음 원본은 바로 공개하기보다 학교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개시한 이후 필요 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이 소극적일 경우 학폭 신고 절차를 검토해 즉각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면담 과정은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교육청에 상담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가 개시되면 임시 보호 조치·생활지도 강화·심리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담 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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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무 이탈 직후 무단 퇴사 통보와 예약 취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사용 경위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 사용 후 부담 전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즉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객 예약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반면 재료는 사용자 귀속 여부, 지급 방식, 관리 책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방적 비용 전가는 효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퇴사 통보 시점, 예약 취소 내역, 일정 차질로 인한 매출 손실을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사업장 비품인지, 근로자가 개인 구매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인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지하고 협의 불가 시 민사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업무 인계 규정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면 비품 관리 기준과 예약 취소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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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제시한 특약은 임대차의 목적·범위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사업 만기까지의 강제 거주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일반적 임대차 원칙과 임차인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만으로 임차인의 중도 퇴거를 전면 제한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중도 퇴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 규정의 취지에 반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이전을 절대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약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장래 매매 계획을 이유로 특약을 주장하더라도 매매 가능성은 임대차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도 퇴거 제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대응 전략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매매 계획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 퇴거 사유, 임대인의 손해 미발생 구조, 새 임차인 제공 가능성을 명확히 기록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퇴거를 막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매매 의사를 밝힌 사실은 추후 실거주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실거주 거부 사유가 형식적이거나 허위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손해배상도 검토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임대인의 매매 관련 발언, 문자, 협의 내용은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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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강아지의 사람손 물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당시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후 상당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와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책임으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 과장된 주장,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합리적 범위와 인과관계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무리한 금전 요구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발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유지되는지, 증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거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후 치료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다면 손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과 후 고액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 손해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의 문자 내용에서 과도한 표현, 협박성 언사, 반복적인 압박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정중히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정식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실제 손해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금전 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치료 거부 경위, 장기간 경과, 손해 입증 부족, 부당한 금전 요구 사실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히려 더 큰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지속적이거나 위협적 요구가 반복될 경우 공갈 또는 협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금전 다툼에 그치지 않고 위압적 표현이 계속된다면 증거 확보 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정황, 치료 거부 의사, 이후 경과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응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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