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현재 법원의 확정 판결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임의로 50만 원만 지급하신다면, 남은 금액은 체납으로 간주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발생 여부민법상 금전 채무에 대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육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체납된 양육비에 대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청구하게 되면, 체납된 금액 외에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자동 부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해야 확정됩니다.양육비 감액청구 절차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직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재취업이 어려운 사정,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정리 및 권유사항감액 청구는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정에 비추어 성실히 지급 의사를 보이시고, 감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체납 문제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향후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통신사가 종결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한 경우, 이미 금융감독원 회신과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제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 자체의 적법성 및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부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금융당국의 회신은 지급명령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적·사법적 대응으로 이를 근거로 반박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지만, 채권 자체가 이미 부당하거나 사회적 사유로 채무자가 면책·감면되는 경우, 채권의 존재 또는 지급능력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회신과 신용정보사 조치는 채권추심 금지 및 신용정보 활용 제한을 인정한 것으로, 채권자 측 신청의 정당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법원에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 자체의 존재 및 강제집행 적법성을 다툽니다. 금융감독원 및 신용정보사 관련 문서, 사회적 부조 수급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명령 기각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법원 서면 제출 시, 종결 처리 사실과 행정기관 회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 절차 진행 전, 통신사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채권 자체의 실질적 변제능력 및 법적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행정기관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채권자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추후 민사·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연락처 없이 발송 가능 여부CJ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연락처 기재를 요구합니다. 시스템상 주소와 수령인 이름만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분실·반송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발송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연락처 없이 보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습니다.운송장 번호 없이 배송조회 가능 여부불가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운송장 번호 없이는 배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실제로 발송했다면 즉시 운송장 번호를 확인·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를 회피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미발송 가능성이 큽니다.사기 신고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 입금내역, 대화 캡처만으로도 충분히 사기 신고 접수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물품 대금 편취 후 잠적’ 유형으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송장 미제공 + 연락두절은 사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로, 은행에 지급정지(사기 의심 계좌) 요청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 잔금은 낙찰자 명의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금과 본인 자본금을 은행에서 합산하여 법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일부는 법원 납부 통지서에 따라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세목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 관련 미납 공과금이나 원상회복 비용은 낙찰자 요구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대출금과 자본금의 합산 법원 납부는 일반적인 경매 실무 절차로, 낙찰자 책임하에 정확한 잔금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법률상 낙찰자가 부담하며, 취등록세는 관할 세무서,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와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임차인 공과금 미납, 원상회복 비용 등은 배당표 작성 시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사전 증빙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잔금 납부 전, 법원과 은행에 납부 방식과 계좌를 확인하고, 대출금과 자본금 송금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납부 후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사무소와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여 공과금 및 원상회복 비용을 산출하고 배당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법무사와 협력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당금은 경매 종료 후 법원이 최종 배당표를 작성할 때 확정되며, 임차인 미납 공과금과 원상회복 비용은 배당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법원과 관리사무소 간 소통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부 금액과 절차는 경매 법원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규정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만 상속받게 됩니다. 한 명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포기한 자녀는 재산과 채무 모두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자녀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법리 검토상속인이 독립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은 민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재산 일부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 분배와 채무 변제 범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받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채무가 불확실할 경우, 두 자녀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혼용하면, 상속포기한 자녀와 한정승인한 자녀 간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 부담과 상속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한정승인 신청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자녀가 모두 신청 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실무상 채권자의 채무 추심 가능성과 재산 규모를 고려해 한정승인을 권장하며,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베란다 배수관 동결로 인한 1층 침수 피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물 공용 배수관의 관리·유지 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있으나, 개별 세대에서 배관 동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 역류가 발생했더라도, 배관 설비가 정상적이고 적정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윗집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에서 우수관 등 공용배수시설은 관리단이나 시공사 등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세대 배수관이 외부로 돌출되어 동결될 위험이 있고, 이를 방치해 역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세대와 관리주체 간 책임 배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윗집의 수량 사용은 일반적인 생활범위 내라면 단독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피해 비용과 공사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의 공사 내역서, 사진, 배관 구조 도면 등을 첨부하고, 관리사무소에 배관 설계 및 유지 관리 책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윗집과 협의 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용 시설 관리 여부를 근거로 조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관리사무소에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피해 금액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윗집은 배관 동결에 따른 역류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비용 부담을 강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분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 내에서 검수·리패킹을 거쳐 호주로 반출되는 구조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수출신고 주체는 거래 구조상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사의 직원 신분으로 중간 검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출자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현재 구조라면 한국 공장이 수출신고를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수출신고 주체에 대한 법리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자는 수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즉 외국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봅니다. 물품의 소유권이 한국 공장에서 호주 파트너사로 직접 이전되는 구조라면, 검수·리패킹을 누가 수행하더라도 수출자는 한국 공장으로 정리됩니다. 중간 단계에서 제삼자가 물품을 취급하더라도, 명의상 수출자 변경이나 국내 재판매 구조가 아니라면 수출신고 주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한국 내 검수·리패킹 단계의 법적 쟁점한국 내에서 물품을 일시 보관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는 통관상 허용되며, 단순 가공이나 품질 확인 수준이라면 별도의 수입·재수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관계가 명확히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하며, 외형상 삼각무역이나 명의대여로 오인될 소지는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검수 장소가 한국 내 별도 사업장인 경우 보세구역 해당 여부, 물류 이동 경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주 측 통관 요건과 수입자 책임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수출자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산책 중 주인이 동반한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는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원 치료만 받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공적인 법적 기록은 남지 않지만, 경찰 신고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공식 기록이 생성됩니다. 관련 법률명은 민법, 형법, 동물보호법입니다.민사 책임과 기록 여부견주가 관리하던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치료비, 통원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합의서 작성,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법원 기록이 남고,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식적인 사건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다만 단순 합의 후 종결되면 행정이나 사법기관에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접수 기록이 남습니다. 견주의 과실이 명확하고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가 공적으로 남게 됩니다. 입마개 의무 위반 등은 행정 처분과 함께 별도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한 뒤 견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단순 치료비 합의로 마무리할지, 신고나 소송으로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상대방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수록 기록은 남지만, 그만큼 권리 보호도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가 구내식당이라는 공용공간에서 특정 노조의 유인물 게시를 장기간 방치하고, 다른 노조의 시정 요구에도 아무런 기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상 배임이나 직무유기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노동법적 책임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방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특정 노조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내식당은 전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로, 사실상 노조 선전 공간으로 기능할 경우 노조 간 형평이 문제 됩니다. 회사가 게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 노조의 일방적 게시만을 용인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이나 직무유기는 고의성과 재산상 손해 요건이 엄격하여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B노조의 임의 철거 시 법적 위험B노조가 회사의 관리·허가 없이 A노조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사안에 따라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주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게시물의 소유 주체가 A노조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실무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회사를 상대로 공용공간 게시물 관리 기준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노조별 지정 게시판 외 게시 금지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병행하여 노사협의 절차를 통한 중립적 운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