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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이 말한 영장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니라 임의동행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 범행이 인정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이는 수사 단계의 의심 제기일 뿐이고,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절대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 자료 제출이 핵심이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절도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단순히 옷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장 발부가 있었다는 표현도 실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임을 알고도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해나 착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당일 결제 내역, 소지품 확인 결과,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모두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혐의가 계속 유지된다면 매장 측이 제출한 CCTV 전량 열람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조사 절차를 통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바로 거론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명확한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장시간 조사나 강한 추궁이 있을 경우 적절한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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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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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 세입자 명도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차인이라면 통상 일정한 해지 통보 기간이 요구되지만,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훼손, 반복적 차임 연체, 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통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지 통보 후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명도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를 근거로 신속한 해지 통보와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지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반복되거나 임차목적물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사실상 창고나 폐기물 적치 장소로 사용하는 등 용도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는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적인 통보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확보한 후, 즉시 해지 통보와 함께 명도 청구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월세 연체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지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퇴거를 확정하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해지 통보 후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되, 협상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현재 진행 상황과 법적 조치 착수 여부를 명확히 안내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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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후진 중 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실제 조사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으며, 고의적 도주가 부정되면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처리에서 뺑소니는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도주 의사 판단이 약화됩니다. CCTV는 수사자료에 해당해 수사 개시 전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영상 열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접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열람은 정식 피의자신문 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시 충격 인지 불가 정황, 후방센서 작동 여부, 동승자 진술, 차량 손상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상 출근 중이라면 경미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경찰에게 영상 확인 가능 시점을 다시 문의하고, 너무 성급한 합의 제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를 검토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 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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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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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알게 된 회전근개파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전근개파열이 사고 이후 통증발생과 진단으로 이어졌다면 기여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퇴행성 소견을 언급해도 외상 기여가 입증되면 자보 처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보험은 사고와 손상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퇴행성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460 외상 코드가 있다면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더라도 이는 우선 적용에 불과해 향후 구상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술 전 어깨 통증의 발생 시점, 사고 충격 방향, 기존 통증 부재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치의의 추가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보 처리 거부 시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목 치료는 자보와 의료보험을 혼용하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일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술을 서두르기보다 어깨와 목의 증상 변화를 일관되게 기록해야 하며, 자보 진행 여부는 치료계획과 함께 의료진과 조율해야 합니다. 자보로 먼저 시도한 뒤 불인정되면 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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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운전 중 정차된 오토바이를 스치고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면 단순 접촉이라도 사고 후 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정차해 확인했고 손괴가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도주범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파손 여부, 확인 과정, 현장을 벗어난 사유입니다.법리 검토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정차 확인 의무와 필요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파손이 없다고 보더라도 상대가 피해를 신고하면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 확인이 미흡하거나 상대가 손괴를 주장하면 물적 피해 사고로 평가되어 미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정차 시 확인한 경위, 파손이 없었던 구체적 상황,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와 사진 확보가 가능하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파손이 없다면 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 차량의 실제 손괴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주장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나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급히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에는 반드시 참석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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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백간주 혹은 다툼없는 사실 인정 여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자백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간주의 요건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증이 충분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 인정이 가능하나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허위로 확인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배척합니다. 다만 자백간주 제도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을 때 적용되지만,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무조건 피고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허위 증거 제출 여부는 법원이 증거 전체를 검토해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고는 원고의 진술 번복과 허위 증거 제출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해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답변하지 않은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강조하되, 피고 주장사실의 구체성·증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종결 전에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해 심증형성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원고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이 피고에게 유리해지지만 법원의 자유심증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증거 체계를 마지막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 제출이 명백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서면 정리와 추가 증거 제출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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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는 판결 이유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판결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입증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항소로 뒤집히기 위해서는 입증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감정적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명의도용 정황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했다면 항소 실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의도용 분쟁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 여부, 인적 동일성,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간접 증거에 그쳤거나 작성 경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재판 불참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지만 새로운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판결문을 받은 후 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가 확보되면 민사 재판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는 새로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존 증거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항소 유지 비용과 절차 부담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 문제는 즉시 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판결문 확인 전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폰 매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명의도용 입증이 우선이며, 고소 진행 후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가 전제되며,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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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잔금을 분할하고 신규 계약을 요구하는 구조는 보증보험 심사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높습니다.나. 현재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안전성이 부족하므로 잔금 지급과 입주는 중단한 상태에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가. 임대인의 보증보험 심사 탈락은 임대차 목적물의 안전성 결여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나. 임대인 명의 변경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제한되고, 신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 거절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가.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대출 거절 사유와 구조적 위험을 근거로 한 서면 통지를 먼저 하고, 안전한 반환 절차를 촉구해야 합니다.나. 임대인 또는 신규 명의자와의 재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실제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유의사항가. 입주 예정일이 임박했더라도 임대인의 구조적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로 되지 않으므로 무리한 진행은 피해야 합니다.나. 계약해제 시 분쟁이 예상되면 증거 확보 후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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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절임배추 불량으로 인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절임배추가 이미 부패된 상태로 공급된 경우 판매자는 하자 있는 상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품 환불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하자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양념 비용 등 직접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가능한 사진, 영상, 통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상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식품의 부패는 사용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환불 외에 부수 비용도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신적 손해나 특별손해는 인과관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양념 비용 등 직접적·예상 가능한 손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상을 요청할 때는 부패 상태 사진, 제조일자, 유통 과정, 개봉 당시 상태가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영수증과 김장 준비에 사용된 양념 재료 구매 내역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효과적이며, 금액 조정이 불가하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액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 중심으로 산정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손해나 과도한 위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물적 비용의 회수는 비교적 높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소액 보상에 즉시 응하지 말고 객관적 손해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증빙 확보 여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 정리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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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입주 소유권 이전 전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후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동거인의 전입은 대출기관의 심사나 향후 담보가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과 담보안정성을 엄격히 보므로, 동거인 전입으로 임대차 관계 오해가 생기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입신고 자체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금융기관은 전입 사실을 기반으로 임대차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거주인 명부에 타인이 등록되면 불법 전대, 제3자 점유, 향후 경매 시 배당 문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 시 점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 때문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출 실행 후라면 전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대출약정에 실거주 요건이나 임대차 금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사후 실사에서 동거인 전입을 문제 삼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전 고지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 시 분양사·시공사가 점유 관계를 이유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점유 명확화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무상거주확인서, 대출약정서, 점유 관련 특약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을 진행하거나,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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