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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송치된 만큼 형사조정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성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충격, 운전 공포, 초등생의 안면 착색 등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해야 하며, 단순 진단 기준보다 정신적 손해와 영구적 흔적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형사합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 2주는 경상에 해당하지만 뇌진탕, 사고 충격, 주행 공포는 정신적 손해 요소가 인정됩니다. 초등생의 안면 착색은 향후 색소침착 지속 여부, 치료 필요성, 성장 과정 내 영향까지 고려되어 금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운행 공포나 일상생활 제약 등 정신적 고통과 결합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에서는 진단 기간을 넘는 실질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등생의 얼굴 착색은 사진, 피부과 소견 등을 제시해 장기 위험성을 강조하고, 운전자 본인의 주행 공포로 인해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제시 시에는 치료비, 향후 레이저치료 가능성,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초등생의 착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료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여건이 어렵다면 형사조정위원에게 서면 진술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일시적 금액보다 장기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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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반건축물 표시는 단속 직후 바로 기재되지 않고, 조사 통지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된 뒤 확정될 때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조사 일정과 당사자의 시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됩니다. 먼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위반 상태가 자진 시정될 경우 별도의 표시가 완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확정되어야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구조적 위험이 없는 경우, 조기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표기 이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면 대장 기재가 방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나 시정명령이 발송되었다면 그 일정과 요구사항을 확인해 기한 내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의견제출이나 사실조회로 위반 정도를 다시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자체별 내부 처리 기간이 상이하므로 담당 부서에 진행 상태를 문의해 절차 단계와 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향후 매매, 대출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조기 시정과 행정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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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통지후 번복한경우 위자료청구가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소득 산정으로 부적격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를 신뢰해 다른 주택을 계약하는 등 불가역적 결정이 있었다면 민간분양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제한적이므로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관련 법리민법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불법행위책임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통지는 귀하의 청약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판단과 유사한 고지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오인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되므로 사례별로 엄격히 판단됩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부적격 통지와 이후 적격 번복에 관한 녹취, 서류, 통지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적 손해, 계약비용, 위약금 부담 여부 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직원의 중대한 과실, 반복적 오안내, 분양사의 업무 시스템 문제 등이 입증될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제청약 제한 등 청약제도상 불이익은 실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사는 사적 주체이므로 법적 책임도 민사 영역에서 판단되며, 증빙 부족 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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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교통사고 물피도주 가해차량 대처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두 번째 충돌 차량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 제공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 판단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자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법리도로교통법은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 제공과 피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피도주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재산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 충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우선 마트 내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보안요원에게 촬영 위치를 문의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진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추후 도주 의도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지점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유의사항상대 차량이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나중에 피해를 주장하며 역추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고의 회피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자진 신고, 보험사 사고 접수, CCTV 확인 요청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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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장기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 재산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금전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차용 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나, 차용 당시 허위 약속, 거짓 사유 제시, 변제 능력 부재를 은폐한 정황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차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태 자체는 민사상 책임 대상입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약속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사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을 주장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민사 절차로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재산조회, 압류, 추심 절차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자체는 고소의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유의사항형사고소는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이므로 과도한 추정이나 진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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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상대로 신고 및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기숙사 입소 제한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었다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학교 측에 대한 민원 제기, 행정적 구제, 필요 시 형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유 설명을 회피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을 통한 조사 요구가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관련 법리교육기본법은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학생 관리가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학교규칙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재량 행사라 하더라도 자의적이면 위법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입퇴사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절차 및 대응먼저 학교장에게 서면 민원을 제출해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 위반이나 자의적 재량 행사 정황이 명확하면 교육청 감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 직원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기준을 확보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주장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유의사항증빙은 반드시 서면 또는 메시지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입퇴사 기준·내부 규정·학생들 간 적용 사례를 비교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직접 충돌하기보다 행정적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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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로 압류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채무자에게 온 압류해지 요청 연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압류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해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강한 채권으로, 전액 변제 전에는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채무자가 장기간 지급을 회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선해지는 위험하며, 지급 완료 후에만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가. 법리 검토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는 민법상 이행지체 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채무자의 요구만으로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 후 미지급이 재발하면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전액 변제를 확인한 후 압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나. 대응 전략채무자에게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 지급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이 불이행될 경우 압류 유지와 함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합니다.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가 반복적으로 기일 불출석 및 연락 회피를 해온 사정은 법원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계좌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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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부를 이전하더라도 직계비속은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회수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보호가 필요한 범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유언 내용과 실제 이전 재산의 구성입니다.법리 검토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일괄 배제를 시도한 유언과 충돌할 때 제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했더라도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남겨진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 공증의 내용과 실제 이전 경위를 정리해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유언의 절대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최소 보장 범위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 개시 후 협의가 어렵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평가 자료와 이전 내역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구조를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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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와의 금전거래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근거가 있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돈을 건넬 당시 상환 의사와 약정이 존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부모와의 금전 이동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상환 약정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반환한 정황이 있다면 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확한 약정이 없고 생활비나 지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어 소송이 어렵습니다. 문자, 녹음, 계좌 내역 등 대여 취지가 드러나는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소송 또는 조정 절차 전략대여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는 소송보다 조정 절차가 선호되므로 필요시 법원 조정 회부를 요청해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사실확인서나 간접증거를 통해 상환 의무를 보완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족 관계에서 금전거래는 의사 표시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상속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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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등기까지 마친 공동 소유 부동산은 구성원 일부가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곧바로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소유가 유지되는 이상 매각 방식이나 처분 결정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을 구하게 되고 그 방식이 현실적 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매각을 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한 주장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공동 소유 재산은 구성원 전원이 단일 의사로 처분해야 하므로 일부의 반대가 있으면 자율 매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 방식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성질상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매 형태와 유사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재산의 형태와 사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미 비율이 정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자율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대금 분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 장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매각 분할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각을 반대하는 구성원에게 처분 불가를 주장할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 매각이 어렵다면 절차를 통해 분할을 신청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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