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퇴거를 원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가겠다는 제안은 임차인의 선택일 뿐이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차임 지급과 거주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일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장기간 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관리비 연체는 별도의 계약위반 사유로 평가됩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계약 해지 가능성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유사하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해지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연체 후 납부의 효과연체된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면 해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해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 표시 시점과 연체 상태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동 회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밀어 통과하던 중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다친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전제되므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이용 범위 내 행위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은 결과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수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직접 힘을 가해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이용자는 주변 상황을 살필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통과하기 위한 보통의 속도와 힘으로 문을 밀었다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힘이나 급작스러운 동작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 판단 기준상대방이 문 진행 방향에 서 있었는지, 시야 확보가 가능했는지, 혼잡도와 시간대, 질문자의 동작이 일반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멍하니 서 있던 사정만으로 질문자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강하게 밀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목격자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은 신중히 판단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구분됩니다. 통상 이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고, 모욕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으나, 반복적이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계속되었다면 모욕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례들은 비유·평가·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톡방은 구성원이 다수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농담 맥락, 수위, 반복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될 경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복성, 특정 대상 지목, 수치심 유발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모욕 성립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단발성 표현은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보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단톡방 내 조치 요구가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입력해야 하는 번호는 법인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확인받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추정하거나 대체 입력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번호이며,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고 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므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요청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국세청 등을 통해 임의 조회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추후 정정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친부의 요청대로 질문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외형상 사업자는 질문자가 되므로, 세금·채무·법적 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 의무와 각종 행정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부가세, 소득세, 체납 가산금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민사 책임도 명의자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부가 운영했다는 사정은 세무나 채권 관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의대여로 평가될 경우 별도의 제재 위험도 존재합니다.현실적 리스크질문자의 동의 없이도 거래 과정에서 미수금, 체납 세금,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신용도 하락이나 계좌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금융상품 가입과 복지 혜택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입출금만 한다는 설명으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명의 사용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개설된 경우에는 즉시 정리하고, 어떠한 위임장이나 공동 사용 약정도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장래 계획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머리를 강제로 눌러 인사하게 한 행위가 폭행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 상해가 경미하고 치료비가 소액인 경우,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실익을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며, 상해 진단이 없어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문제되는데,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지속성, 피해 결과가 경미하면 위자료 인정 폭도 낮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전략민사를 진행하려면 사건 경위가 기재된 형사 기록,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국면에서는 민사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기보다 형사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기대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채팅에서 반복적이고 저급한 욕설이 특정 이용자를 향해 이루어졌다면 모욕 성립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감정 표출을 넘어 지속적 공격과 인격적 비하가 확인되면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은 발생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게임 내 공개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익명성과 즉흥성 때문에 사회적 평가 저하가 크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친목이나 장난으로 오인될 여지도 판단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 캡처는 전체 흐름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발성 표현보다는 지속성, 동일 대상 지목 여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해 플랫폼 신고와 이용 제한 요청을 활용하면 실질적 제재 효과가 큽니다. 비용 부담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는 인정 폭이 크지 않습니다. 목적이 처벌보다는 제재라면 내부 신고 절차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손실 분쟁을 넘어, 처음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교부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제삼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손실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비현실적인 분할 변제 합의 내용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이 수반되지만, 투자 대상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기간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기망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투자 운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적으로는 투자 권유 당시 발언 녹취, 계좌 송금 내역, 이후 변제 합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전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손실 주장에 대비해 상대방의 기망 의사와 자금 사용 실태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미수령한 상태에서 구매확정을 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목적물의 인도 불이행이 판매자 귀책이 아닌 구매자 귀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구매확정은 계약 이행을 승인한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매매에서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령 거부나 지연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배송 도착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구매확정을 통해 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봅니다. 이후 반송은 구매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후 사정에 가깝습니다.분쟁 대응 전략환불 요구가 제기될 경우 택배 도착 알림 내역, 미수령 경과, 구매확정 시점, 정산 완료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분쟁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구매자 귀책 사유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 환불은 불필요한 책임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다만 물건이 현재 판매자에게 반환된 상태라면 신의칙상 반환 조건 협의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별도로 분쟁 최소화를 위한 선택인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