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이나 감정적 비방은 사회 통념상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표현의 정도와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해 비하 발언(예: “고아”)을 한 점은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널 채팅은 여러 유저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순간적인 다툼에서 나온 경미한 욕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또한 실명 정보가 아닌 닉네임 기반 대화는 인격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맥락과 언행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욕설의 지속성, 구체성, 인격적 비하 정도가 경미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울면서 빌게 해줄게” 등의 발언은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앞으로는 게임 내 분쟁이 생기더라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신고 기능을 이용해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대응보다는 자료 보관과 침착한 진술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 하며, 자백과 그 외 증거가 서로 보완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의 주요사실 중 하나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임의성과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자백이 외부의 강요나 유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그 자백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보강 증거는 범죄 전체를 입증할 정도로 완전할 필요는 없으며, 자백 내용 중 핵심 부분이 사실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정황증거, 물적 증거, 제3자의 진술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자백이 존재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자백 이외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자백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 정황이 입증되면 자백 자체가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법원은 자백의 보강 증거로 ‘범행수법·장소·시간 등 구체적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경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만으로는 보강 증거가 되지 않으며, 독립된 객관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백은 단독 증거로 부족하고, 법원은 자백 외의 정황이 실체적 진실과 일치할 때만 유죄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허위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동일 물품을 재판매했다면, 이는 단순 단순 착오가 아닌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액배상(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통상 부동산 등 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중고거래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배액배상은 ‘계약금 해제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 이는 계약불이행 내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 직후 재게시 정황은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격조작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래내역, 입금증, 채팅 대화, 재게시 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나 거래비용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액배상은 계약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향후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 결제’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취소 시점의 대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손녀 등)에게 SNS 메시지로 채무 변제나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소송 진행 사실을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혹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절차적으로는 이미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 접촉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절차상 송달이 완료되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측 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이 원칙이며, 사적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는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HUG 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청구 후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 회수 방안입니다. SNS를 통한 비공식 접촉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이 완료된 이상, 귀하는 이미 법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이후 재산추심은 법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가족에게의 연락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방식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경우에는 귀하(조카)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삼촌의 직계비속(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귀하의 어머니와 이모, 삼촌)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인 ‘조카 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삼촌의 조카로서 상속인이 되며, 귀하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아직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카(형제자매의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귀하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이는 귀하가 포기함으로써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삼촌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귀하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그로써 법적 의무는 종료됩니다. 단,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귀하의 자녀가 상속권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향후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임이 명확하다면, 귀하의 포기 이후 자녀 명의로도 상속포기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귀하까지만 해도 무방하므로, 불필요하게 자녀까지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가 거래 당시 정상 작동하였고,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보일러 고장에 대한 부담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인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노후나 고장은 자연적인 마모로 간주되어 매도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이미 작동 불량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매수 당시 존재한 하자여야 합니다. 매도 후 1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보일러 고장은 통상 노후로 인한 자연적 손상으로 평가되며, 거래 시점에 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매도인의 하자 인식이나 고의 은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 후 발생하는 고장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수자 책임이 명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발생 시 보일러의 사용연수, 점검이력, 설치 연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자의 은폐를 주장한다면 거래 전 사진, 대화 내역, 중개인 확인서 등을 통해 고의 은폐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거래 당시 작동 상태가 양호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면 발견 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보일러·가전·배관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이 단순 입금 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므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차용의 의사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답변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거래는 차용계약으로 보려면 ‘차용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차용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문자·카톡 등의 대화에서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있어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머니는 ‘증여 또는 일방적 송금’이라 반박하며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 통지로서 강제력이 없으며, 소송 전 경고의 성격에 불과합니다. 대응은 (1) 송금 경위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2)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차용 관련 표현이 없음을 확인하며,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용 사실 부인 및 증거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공증이 없고 입금 사유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방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법적 기한이 없으므로 즉시 법률전문가 검토 후 대응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거래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응답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차용 사실 없음”을 명시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상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급방식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바로 얼마 이후 매달 얼마씩’의 형식은 피해자 측의 동의와 서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율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비친족보다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하므로, 분할지급 시에는 공증된 합의서나 변호사 입회 하의 지급계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자체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계, 사건 경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측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일정·금액·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공증 또는 변호사 보관 형태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서 원본, 이행영수증, 피해자 진술이 양형 판단의 중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인 만큼, 합의 과정의 자발성·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지급은 일시불이 가장 확실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협의해 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중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나, 대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및 협상 대리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공사의 건설업 정지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에게 하도급업체를 통한 대체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기간 동안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대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보수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처분기간 동안 신규 및 기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은 계약상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보수의무는 건설업 정지와 무관하게 존속하므로, 시공사는 대체업체를 지정해 보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 이행계획 또는 대체 시공업체 지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를 병행해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하자보수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직접 시공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시공 전 반드시 시공사에 사전 통보 및 기한을 부여해야 추후 분쟁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지기간 이후 시공사가 복귀하더라도 계약상 지연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