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만 19세 미만의 시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계속 보관한다면, 그 시점에도 이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촬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촬영·보관·소지 모두 금지합니다. 즉 촬영 시점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불법 영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등장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불법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이미 영상을 보관 중이라면 즉시 삭제하고, 클라우드·휴대폰·이메일 등 모든 저장 경로에서 완전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경우 ‘고의 보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진 삭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물 소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자 등록 및 정보공개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영상이 존재하거나 유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삭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복제, 백업, 제3자 전송 흔적이 있으면 혐의가 중대해지므로 모든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미성년 시절의 실수라도 성인 이후에는 엄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친부가 범죄를 부인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친부의 부인은 유죄 여부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그 외 증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동 법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는 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 진술 외에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허위 진술이 의심스러울 경우 그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친부의 부인은 심리과정에서 반대 진술에 해당하지만, 진술이 정황과 부합하고 일관된다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인 입장에서는 아동 진술의 구체성, 경험칙상 타당성,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회유·위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아동 진술이 기록된 영상·녹음·진술조서의 확보가 중요하며, 친부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3자 증언이나 의료·심리 기록 등 반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일관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판단례를 분석해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동 진술만으로 자동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증거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친부가 부인하는 경우라도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경위, 조작 가능성, 아동과의 관계 변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려간 금전은 민사상 ‘대여금채권’에 해당하며,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 병행이 가능하므로, 두 채권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 검토대여금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변제기 미도래나 구두 약속만으로도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통장입금내역, 차용증, 녹취 등으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미지급 임금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고 진정 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형사입건 및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받아 민사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미지급금액, 입증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대여금은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장의 개인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회사와 구분된다면, 별도로 개인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 재정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를 병행해 형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모든 입증자료를 정리해두면 민형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성 후기를 게시해 사업장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게시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의 표출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객 유입이 저하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하, 조롱, 인격 침해’의 표현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영업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단순 후기보다 허위사실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불매를 유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응 전략첫째, 해당 게시글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노출 위치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에 게시글 삭제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병행하고, 셋째, 형사 고소를 위해 허위 내용임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CCTV, 통화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시글 내용이 단순한 불만 표현에 그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표현의 맥락과 공익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전 상대방에게 정정요구서나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조치입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 전과가 있다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은 송치 후 증거 검토 및 피의자 신문을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합의 여부가 기소 단계와 형량 결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공동상해죄는 형법상 상해죄보다 중하게 취급되며, 공동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폭행의 동기,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폭력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성이 낮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 의사 표시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폭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도적 폭행이 아니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 또는 단순가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사회봉사 의지, 피해자 치료비 일부 선지급 등 선처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환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배와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될 경우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향후 구속 가능성은 낮으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성 태도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폭행치상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행위 경위와 결과를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치료비 부담과 사과 등 사후 조치가 이뤄졌다면 구속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상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며, 도구를 던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던진 대상이 사람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던진 정도라면 상해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단순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형량은 피해 정도, 범행동기,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치료비 지급 내역과 사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시 ‘분노로 물건을 던졌으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료비와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수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과도한 방어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