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

Question

일하다가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와 건물 관리 하는 대표님 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하다가

건물 관리하는 대표님이

먼저 화내는 투로 말하길래

제가 대표님 직원도 아닌데 말씀을 왜 화나는 투로 하시냐

물어봤더니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하며 쌍욕을 헸습니다

확보해여 할 증거는 뭐가 있고 경찰에 고발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폭행미수, 협박, 모욕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찌검을 하려는 신체적 위협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접촉이 없어도 폭행의 실행착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쌍욕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과 위협만 있었다면 폭행 대신 협박 또는 모욕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면 증거 확보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2. 법리 검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나,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폭언·욕설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명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찌검을 시도하면서 욕설을 병행했다면 폭행미수와 모욕죄가 병합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당시 현장 CCTV, 휴대폰 녹음, 주변 목격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폭행 시도와 욕설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 상대방이 물리적 접근을 시도했거나 손을 들어 위협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입증력이 약하므로, 녹취·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부수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불안감과 모욕감이 컸음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통상 모욕과 폭행미수를 병합해 조사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허위신고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와 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한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휘두르는 행위가 본인에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욕설의 경우 당시 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유형력 행사 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