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단체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억~수십억 원대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분담, 반성 태도,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국선변호인 지정 여부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구속된 경우, 특정 사건(소년·장애인·중죄사건 등)에 필수적으로 지정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구속 여부, 또는 재판부 판단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첫 공판 절차첫 공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첫 공판에서 곧바로 판결·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결은 보통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한 후 선고합니다.선고 시점과 구속 가능성선고는 보통 변론종결 후 2~4주 뒤에 진행됩니다. 다만 중대 범죄에서 법정구속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 직후 구속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내려지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피해액과 양형 기준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형 구간에 들어가며, 50억 원 이상이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더라도 피고인이 단순 말단, 수동적 역할, 이득이 적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예상 형량 범위피해액 10억 원대, 초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일부 인정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시 보통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피해 변제, 철저한 반성 자료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은 그 이상입니다.정리하면, 초범이지만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노력과 피해 변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동기들에게 그 사실(금전적 편취 사실)만을 사실대로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오피 방문·성매매 사실까지 공개하면 사생활·성적 사실의 공개로 인해 별도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거나, 설령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적용법령(개관)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됩니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공연성 요소동기들 다수에게 전파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떻게 퍼뜨리는지가 핵심입니다.진실성(입증력)금전 편취 사실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송금내역, 계좌이체 기록, 상대의 인정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허위 주장으로 역고소 위험이 커집니다.공익성 판단공익(예: 동기들의 재산적 피해 예방) 목적이라면 진실 적시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적 복수·비난 목적이면 방어가 약합니다. 성적 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실무적 권고(1) 우선 금전 피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기·사기미수 등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2)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금전 결제 오류·부당 이체 주의” 등 사실관계만 간단·중립적으로 통지하시고 성적 행위 관련 언급은 배제하세요.대응 대비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송금내역·문자·통화기록·환불 내역)를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소·고발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 문서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문서를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한다면 별도의 사기죄까지 병합될 수 있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형법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내역을 꾸며 문서화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위조를 의뢰한 경우에도 작성자와 교사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행사 단계에서의 가중 책임위조 문서 자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금융기관,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사기죄와의 병합 가능성위조된 이체내역서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꾸미는 단계에서 그치더라도 처벌 위험이 크며, 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이와 같은 위조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편의 차원에서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거나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며,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존속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법률상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을 보여줄지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강제로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와 임차인의 권리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집을 보여줄 의무 여부부동산에서 매매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불편하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시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 집주인의 경우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트위터에 올라온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눌러 입장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나 시청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후 서버 내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저장, 전송하거나 적극적으로 열람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법적 기준아청물 관련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소지·시청, (2) 배포·제공, (3) 제작·유포 등 단계별로 나뉩니다. 단순 ‘서버 입장’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버에 가입한 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 열람 로그가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수사 가능성서버 접속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해당 서버가 대규모 아청물 유포 서버로 적발되면, 서버 가입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다운로드·열람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즉, 단순 입장만으로 곧바로 기소되지는 않지만,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포인트해당 서버에 아청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더 이상 접속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운로드, 캡처, 저장 등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본인 PC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 자료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서버 입장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은 낮고, 처벌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다만 서버 전체가 적발될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제3자에게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별도로, 해당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형법상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인에게 말하고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시도”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현재 음성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을 정리해두고, 대화가 언제·어디서·누구와 이루어진 것인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연성 요건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접수 가능 여부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추가로 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증거(녹취파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수사 병합될 수 있습니다.대응해야 할 점가해자가 “당신이 부모에게 사정사정하며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중히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정리하면, 녹취록은 명예훼손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별도로 고소하거나 현재 사건에 병합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아파트 주방 창문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미수’로 평가되어 특수폭행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고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기소유예 처분) 경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혐의 성립 요건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이 담긴 그릇, 나무젓가락 등도 투척 당시 누군가를 맞힐 위험이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맞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칩니다.양형 요소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리한 요소: 음주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위험 행위,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유리한 요소: 실제 피해자 없음, 재물 손괴 없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여부예상되는 처벌 수위형법상 특수폭행은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미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피해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은 벌금형(수십만 원~수백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약식기소 후 벌금형 청구를 할 수 있고, 반성문·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이 가능합니다.대응 방법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하고, 음주 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치료, 상담, 생활환경 개선 등)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크지만, 전과 전력으로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성실히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