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선고유예는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인 신분과 수급자라는 사정, 전과 여부, 범행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여부,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약식기소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죄질 평가가 엄격하여, 단순 가담과 이용당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장 제공 사안은 별도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개전의 정, 전과 유무,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범행 주도성 여부와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장애 정도와 기초생활 수급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자동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절차 대응 및 전략약식절차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고유예 상당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에서 기망에 의해 가담한 점,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반환 의사가 있는 점, 재범 방지 환경을 갖춘 점을 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사안은 보이스피싱 공범 여부가 문제 되므로, 인식 부족과 이용당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금 흐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경찰 연락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준비를 하고, 진술은 단정적 표현을 피하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병합이나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절차별 대응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친구의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별도로 기차 이용을 선택하였다면 범죄 가담 의사는 부정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방조범 성립을 위해 정범의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질적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판례와 실무상 음주운전 방조는 차량 제공, 운전 권유,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자를 동승·지원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나 소극적 태도, 설득 실패만으로는 방조의 고의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역시 방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수사 및 처벌 판단 기준수사기관은 방조 여부 판단 시 사전 공모, 운전 권유 여부, 차량·열쇠 제공 여부, 동승 여부, 음주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운전을 하지 않고 이동 수단을 분리하였으며, 기차 이용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구의 단독 운전과 결과 사이에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추가 유의사항다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사실상 운전을 묵인·지원하는 행위가 누적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와 물리적 분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으로는 즉시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술자리, 노래주점, 도우미 동석,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 추가 연락은 모두 위험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중심 대응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성추행으로 문제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래주점 도우미와의 술자리에서는 접촉 자체가 업무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접촉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반응, 당시 분위기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의성과 인식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만남 모두 불리한 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업소 관계자, 결제 내역, CCTV 존재 여부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 전까지는 진술 연습이나 추측성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수사 대비 유의사항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임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사건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 특성상 합의금 요구로 흐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전 제안이나 사과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사기와 혼인빙자 기망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큰 상황이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법적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기 및 혼인빙자 기망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짓 사정을 말하며 금전을 차용했고, 연인관계와 혼인 가능성을 암시하며 신뢰를 형성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짓말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녹음, 여행·가족 관련 허위 설명 정황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더라도, 전체 흐름이 기망 구조라면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에 대한 대응접근금지 상태에서는 직접 연락이나 항의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스토킹 신고가 보복 목적이거나 허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로 다툰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반드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채무가 확대되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 사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상속인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채무까지 포함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구제되지는 않으며, 금융채무는 이자 발생으로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채권자의 통지와 실제 진행채권자는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속인을 찾아내어 선택권을 안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비용이 누적된 뒤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인지했을 때 이미 채무가 크게 불어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채무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기 대응이 채무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선고 결과를 단정하거나 확률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기록상 직접증거 부재, 아동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골절 시기 감정의 불일치, 공소변경의 반복, 보호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합리적 의심 배제 실패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골절 시기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범위가 넓게 제시되는 경우, 특정 일시 특정인에 의한 가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취학 장애아동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전력은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쟁점별 평가첫 번째 골절은 시기 특정 실패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 골절은 동거 및 접촉 부재 기간, 격리 정황 자료가 방어에 유리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직접성, 반복성,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며 목격 및 객관자료 부재가 약점입니다. 검사의 구형 유지 자체는 선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최종 변론에서는 시기 특정 불가, 대체 가해 가능성, 합리적 의심의 잔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전후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로 보이므로, 지금 이 순간만은 혼자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 도움을 즉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송치 결정 결과는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책임 회피와 보복성 대응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진정한 반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사정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수사 방해 또는 압박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제출 방식 및 유의점담당 검사에게는 탄원서보다는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고, 고소 경위와 무혐의 판단 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뒤 이를 범행 후 태도 판단 자료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 효과 및 한계해당 자료는 공소 제기 여부보다는 공소 유지 과정이나 구형 단계에서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반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객관적 참고자료 제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을 향한 비하적 표현과 위협적 맥락이 반복되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표현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협박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발성 메시지로 스토킹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전달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직접 전달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면 문제 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기준이며, 표현의 구체성보다는 수신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더라도 맥락상 위협으로 인식되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적용 가능한 범위현재 메시지들은 욕설과 비하 표현이 명확하여 모욕으로는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명 신체에 대한 명시적 해악 고지가 뚜렷하지 않아 협박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 내용이 반복되거나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접근 금지와 관련된 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모든 문자 원본과 수신 경위를 보존하고, 추가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시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금원이 차용 관계로 인정되고, 차용증이 존재하며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와 그 가족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받을 권리는 존재하나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친이 대신 변제를 약속하고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정황은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수 가능성 판단문제는 채무자의 지급 능력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고, 가족 역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소득 발생이나 재산 취득 가능성을 대비해 채권을 확정시켜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조치를 미루는 것은 불리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우선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시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