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1. 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대표가 환급금을 임의로 보관한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직원에게 지급되기로 한 관행이나 약속이 분명하고 대표가 이를 알고도 차단한 정황이 존재하면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과 분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 판단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2. 법리 검토환급금이 회사 자금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대표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임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위탁관계 위반이 문제되고 돌려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 차별 지급이 있었다면 의도적 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행이나 지급 약속이 회사 운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원별 지급 내역, 환급 기준, 대표의 발언, 경리 기록을 모두 종합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면 대표의 의무 위반이 선명해집니다. 고소는 피해자 각각의 진술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미지급 직원들의 일괄 고소가 증거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공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병행해 미지급 환급금 청구를 민사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2600
-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의 음주운전이 명확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합의는 피해 정도에 비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늦었고 사과나 상태 확인도 없었다면 낮은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CT 결과 등은 손해액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급히 제공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전에는 진단서와 치료비 예상액을 정리해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교통사고조사결과서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면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소홀이나 대인접수 지연은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치료 중이라면 종결 전에 합의를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며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합의 없이 정상 절차를 따르는 것도 선택지입니다.법률 / 형사25.11.2600
-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재산분할 채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미지급만으로 소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이 없고 장기간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 변제 가능성과 채무자의 생계 상태 등이 종합 고려되어 집행이 제한되거나 협의 조정이 가능해질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집행 실익이 없어 반복 압류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 스스로도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속 압류로 실질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에게 분할납부나 감액 협의를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해 협상 근거로 제시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낮아지는 점도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가 부담된다면 개인회생 요건 검토도 방법이지만 가족 상황과 소득 구조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집행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조정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해외 호텔 계약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숙박대행이 약정한 조식 제공, 객실 유형, 크레딧 등이 실제와 크게 달랐다면 대행사 또는 호텔 중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의 단순 운영착오라면 대행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행사가 확인‧전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행예약은 대행사와 이용자 간의 위임 또는 도급 관계가 형성되고, 호텔과는 별도의 숙박계약이 체결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약정 내용이 어디에서 확정되었는지, 대행사가 호텔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중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예약 확인서, 결제내역, 객실 배정 현황, 대행사와의 상담 기록을 확보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대행사에 정식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 또는 배상을 요구하고, 거부될 경우 호텔과의 직접 계약 여부를 검토해 공동 또는 선택적 청구 구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제 손해는 객실가 대비 차액, 제공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상당액, 여행 일정 차질 등이 중심이 되며 과도한 위자료는 인정 폭이 제한됩니다. 해외 호텔과의 분쟁은 증빙 부족 시 감액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600
- 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고소 가능성세입자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비난·모욕·협박성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주변에 전달했다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항의 수준을 넘는 반복적 연락과 허위 정보 전파가 확인되면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화내용,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고소 대상 범죄 성립 검토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고소 대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전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고소 진행 전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부동산으로의 허위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 경위는 감정 표현 없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고, 어머니의 발언이 금전 요구 압박과 결합돼 있는지 분리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나 열쇠 문제는 본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혼동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세입자 본인과의 분쟁과 세입자 어머니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문자만으로 응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연락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중단 요청을 보내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고소가 정당성을 갖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보 통지서는 동일 채무에 대한 절차적 단계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원채무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도움만으로 공동사업자로 평가될 위험도 낮습니다. 향후 절차는 조정 안내 후 강제집행 준비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채무조정 안내는 임의조정 절차의 안내이고, 법적조치 통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단계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채무자 사망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청구가 지연되었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 판단은 출자·이익배분·의사결정 관여 여부가 기준이므로 단순 보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보가 실제 법적조치에 착수하려면 보증인 명의의 재산조사가 선행되며, 이후 가압류나 압류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채무가 과도하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분할이나 감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금액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단일 채무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관 방문은 채무자 주소지로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이면 현황조사 정도는 가능하나, 소유자 재산에 압류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신보의 추가 통지, 조정 협의, 강제집행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리와 거주형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600
-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한달 내 이의하지 않았다면 압류명령은 확정되고, 임대보증금 채권은 이미 귀하에게 이전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제 별도의 절차 없이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필요 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법리 검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은 채권 존재 인정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실제 종료되어 반환채권이 발생해야 추심이 가능하므로 종료 여부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집행문 부여 신청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종료일에 맞춰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즉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차계약서, 종료 통보 내역, 보증금액을 명확히 입증해둬야 집행 단계에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와 별도 정산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 진행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에 제3채무자 불이행 신고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65.01명 평가00
-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존재하고 원금만 대여된 상태라면 불법 대부가 아니라 단순 금전소비대차로 평가될 여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의 갚지 않겠다는 태도와 관계없이 민사청구는 가능하며, 기한의 정함과 별개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해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대부업자 여부는 이자 수취와 약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불법대부 주장만으로 채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며, 기한 이전이라도 약정 내용이나 채무자의 변제 거절 사정을 근거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하고 응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불법성을 주장한다면 이자 미수취와 약정 경위를 제시해 반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용증 외에 계좌이체 내역, 대여 경위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상대방의 재산자료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동일 분쟁을 대비해 이자 약정과 대부업 신고와의 관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600
- 특수절도 혐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네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절취 사실이 인정될 자료가 있다면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준비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손해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특수절도는 요건상 단순 절도보다 책임이 무겁고, 공동가해 형태면 각 피의자는 전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진술·CCTV·압수품 등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양형에 영향을 줄 뿐 민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지갑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점에 증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절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별 책임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면 추후 재판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을 기초로 민사 입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합의 의사 확인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구매증빙·복원 비용·추가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두 명이라면 연대책임 주장 구조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증거 정리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효과적이므로 초기 상담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2600
-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유치권 성립 여부는 공사대금 또는 점유를 통한 피담보채권 존재,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그리고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견련성 부족, 점유 불안정, 공사 완료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유치권은 점유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이라면 시공이 해당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형성에 기여했는지, 추가공사·수리·관리비처럼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약한 채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는 공사 종료 후에도 현실적·배타적 점유가 유지되어야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수인이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공사범위, 금액, 공사 시점, 점유 실태, 공사와 목적물의 직접적 관련성 등을 자료로 확보해 유치권 요건 흠결을 강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현장사진, 출입통제 실태,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부존재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를 통한 조기 정리가 실익이 큽니다.법률 / 민사25.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