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서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다만 2주택자의 경우 세재와 금융 규제 등 다주택 규제는 별도로 적용되나 조합설립 인가 이전 매매 제한 규정과는 별도 사안입니다.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2주택자라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가 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미분양 아파트 등을 이용한 전세대출 사기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위조 임대차 계약서나 이중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많습니다.힐스테이트 같은 대형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도 미분양 물량을 이용한 전세 사기 위험은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며 특히 월세 전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과도한 대출 권유가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조합설입인가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과 잔금 지급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안테나 등 인접 건물 바로 옆에 설치되어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 매매 감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망권은 주택의 생활 환경과 부동산 가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조망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조망권 침해로 인정되어 감정평가 시 가격 하락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조망권 침해가 심할 경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시장가치가 통상 5~20%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인근에 큰 건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어 전망을 막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조망권 침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는 손배 청구가 가능하며 전문 감정을 바탕으로 하락한 가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어야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에서 퇴거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등기부를 통해 계속 보호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연락 드리겠다고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법률에 따라 재개발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전세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시마다 전세금 인상율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내년 3월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없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대량으로 벌목하거나 제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입주민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당한 절차 없이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 임의로 나무를 벌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벌목한 경우 벌목 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및 관리자 책임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영끌이란 대출 +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모든 대출을 받았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4억 9천도 큰 금액이라 영끌에 해당하지만 생활만 가능 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영끌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아이가 태어나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 퇴실 하려는 건가요?중도 퇴실의 경우 관례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실 수 있고 재계약을 변경 및 수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연락하여 변경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