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사원유니폼을 착용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불리한 처우라는 점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한 일수 만큼의 통상임금 및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까지 차감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단순 일할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에 속하며 노사간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발생하며, 그보다는 현금 지급 후 매월 본인으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2. 2015년에 근무 후 퇴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예산이 없다는 점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 판례 법리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기존에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가 승낙해주는 경우라면 추후 발생할 연차에서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년 다녔는데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구직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있어서 별도로 최대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정하는 날로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 특정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다만 재입사 후 권고사직 절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