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계약 연장 주장과 관련하여, 3월 17일 퇴거 통보에 임대인이 동의한 녹취가 있다면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15년이 경과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마루를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등 실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수리비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공제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하는 상황은 보증금 반환 지연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계산서 작성 시 채권원금은 7천만 원을 기재하시고, 이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법원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양식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표 작성 시 이자는 원금에 우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명시적으로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태원 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현재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최·주관자 없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인파 밀집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생겼습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인파 밀집 사고 역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공갈로 취득한 2천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한 것은 일종의 합의나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미 받은 금원을 민사상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 등이 있다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불가능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종료된 해당 사건에 대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1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의뢰인이 직접 피고인 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양형 과정에서 피해 변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 실제 환수를 도모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원한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도 무방할 수 있으나, 금전적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면 합의 조율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법적 절차 예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경매 절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아버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 피해를 넘어, 타인의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아버님 계좌를 거쳐 세탁된 점은 매우 위험하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순 피해가 아닌 범죄 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사기단과의 대화 내역과 입출금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 증여하신 부동산이 유류분 침해액을 초과한다면, 의뢰인님의 부친(또는 모친)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둘째 삼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가액 반환 형태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제들이 소극적이라면, 의뢰인님의 부모님께서 단독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분만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 처분이나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인으로서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공증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의자 부부가 이혼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제 의사가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이 진정으로 변제 의사가 있다면 공증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공증이 불가능하다면 고소 취하는 신중해야 하며,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