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배우자 소득이 380만 원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대략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면접교섭 불이행과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합의서 작성 시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면, 사기 액수가 1억 원임에도 형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범이거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조회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이 어려우나, 판결문에 '누범'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사건 번호로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 소송 없이 형사 재판 내에서 집행권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얻더라도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등 추후 재산 형성 가능성에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우선 파악한 뒤, 실익이 적다면 무리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깡통전세 위험성과 대리인 계약의 적법성 확인 소홀은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원이나 법인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협회 민원이나 시청 신고는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정명령에 필요한 법인 정보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대표자 성명과 본점 소재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약 1,600만 원 내외로 보이며, 월 급여 30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탕감(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소액 채무에는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무액이 크지 않고 소득 활동이 꾸준하다면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현재의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입찰 전 국세 체납 여부와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체납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변호사 위임으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선순위 당해세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따라서 변호사에게 해당 업무를 별도로 위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입찰 전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입찰 대리 위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대출 규제로 인한 이행 지체에 해당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 지급일이 도과하였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계약 위반 시 계약금 배액 상환 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 구두 합의로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점이 입증의 쟁점이 됩니다. 건축주가 빌라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출 불가 사유가 건축주에게 있다면 의뢰인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두 합의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잔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 지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 논리를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자금으로 송금된 점과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이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상계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묘지 영구사용권은 제3자 매도가 불가능하고 제사 목적의 재산이므로,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낮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이나 낮은 환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시 적극재산 가액은 처분 가능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모에 대한 채무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이자가 원칙이며, 상속개시 후 변제 독촉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 중 1인도 신청 가능하며, 상속 채무가 많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의뢰인의 대항력은 소멸하며 즉시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찰 시 최저 매각가는 통상 법원별로 20%씩 하락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자 채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하셨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상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낙찰과 별개로 대출 기관과 상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 후 매도 시 취득세와 양도세가 발생하며, 낙찰가와 시세 차익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배당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여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며, 임대인 자녀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어렵습니다. 이사하지 않아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소하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는 배당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 수령은 매각 허가 결정 이후 약 1~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 배출량이 증가할 때 부과됩니다. 의뢰인께서 2019년 임차 당시 이미 정형외과로 사용 중이었던 2~4층분에 대해 소급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자체의 부과 처분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008년 당시의 변경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므로, 해당 층들에 대한 부과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구청에 2~4층의 과거 용도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당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용도변경을 진행한 1, 6, 7층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사와는 구분되는 회계 처리가 원칙입니다. 자산 5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금법인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3자 계약 체결 자체로 즉각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금법인의 운영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기준상 종속기업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기금법인의 독립적인 운영권이 보장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이 기금의 목적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