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야구장에서 담배꽁초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형법상 실화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방화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화재의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경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구단은 업무방해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람객 개개인이 티켓 환불 등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까지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구단 측은 시설 복구 비용과 경기 운영 차질에 따른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다면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6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진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입증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출퇴근 시간의 구속성이나 업무 지시 체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11시간 동안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된 점은 형사상 책임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요양원 내 CCTV 영상이나 요양일지, 당시 상황이 기록된 증거들을 확보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호 의무자의 고의적인 방관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양원의 과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기 피해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큰 만큼, 피의자 및 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가압류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 및 중장비의 경우 공탁금으로 구성됩니다. 통장 가압류는 비교적 적은 공탁금이 필요하지만, 부동산과 중장비는 감정가액이나 채권액에 비례하여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차임 연체 2기의 기준은 연체된 차임액이 임대료 2개월분에 달하는지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밀린 기간을 합산하여 총액이 2개월분 임대료에 이르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의뢰인은 해당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예금이나 유체동산 등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익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서류 작성과 소명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의뢰인께서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보전권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비용 절감을 원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전체 위임을 하기보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가처분은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 명령이 잦아 직접 수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원본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이고 신중한 절차로,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심리적·절차적 안정을 위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CCTV 캡처와 관련해서는,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특정 직원을 감시·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입증을 위해 당시 동료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있다면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의뢰인 명의 차량이므로 차량 인도 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차량 압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 미확보 시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차량 확인이 우선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중이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수익금이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막고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므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가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정지 계좌도 추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채용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의뢰인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억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현행법상 기업의 관리 소홀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높은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엄격히 묻고 있으나, 이를 범죄 집단과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측이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인지하고 용인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플랫폼을 공범으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인 법리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플랫폼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 3년으로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을 합산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가게는 비록 남편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며 경력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경제력과 가게 권리금 등을 감안하면, 가게 운영을 의뢰인이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가게를 정리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하고, 전체 재산 규모와 빚을 상계한 후 적절한 분할금을 정산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천만 원은 기여도 대비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의뢰인 주도로 정리하여 본인의 몫을 확보한 뒤, 재산 분할 비율을 재협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