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중 재산으로 토지와 주택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43조ㆍ제50조ㆍ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건별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시점에서 10년 이내 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따라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원이 공제되며, 10년후인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네트제 계약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부담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여부를 구분한 후 검진 및 대진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지로 소득이 분류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지급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2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담할 운영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