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자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월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며, 3월부터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는 연망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2024년 1월~2월)에서 2022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2022년 연말정산을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양도가액을 산정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도 대행을 하기도 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과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