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는세제혜택이 크므로 세효과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연금계좌로 배분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간 납입해야 하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2월 31일 현재에는 퇴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2022년 근로소득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1월 급여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다만, 2023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받은 경우 발급한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는 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면제재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의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5#J36: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2899&chrClsCd=01020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4409&chrClsCd=010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는 것입니다.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