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간 거래시 통상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바로 현금으로 결제받지 않고 지급기간을 두어 대금을 결제받고 있으므로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프트콘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월 몇 백만원의 기프트콘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고가의 중고 물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1월 중순이후부터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은 연간근로소득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한편,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가 동일한 경우라도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의 투자손익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입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불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현금을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액이 1억원인 경우로서 10년내 부모님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체받은 현금이 무상 이전이 아닌 차입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알바를 했던 곳의 사장님에게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네이버예약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실제 판매자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가 되고, 네이버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 네이버를 통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