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B이나 A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1월 5일자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A인 경우로서 단지 B가 대금을 대납하는 경우라면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비속(예, 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질의와 같이 형제자매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통산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질의]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회신]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