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는 인도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로 알바로 인한 소득금액이 2,1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공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라도)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여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통상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퇴사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회사의 도움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기의 자금으로 주식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아래 제6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모주 청약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환불금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 그 환불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환불금이 이전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과세기간(1.1~12.31)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하 이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6개월 동안 근로를 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2023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