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인이 리셀러를 하는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리셀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이 10월 11일이고, 폐업일은 동 일자 이후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10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다만,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0년이 됩니다.법인세과-4046, 2008.12.17[질의]○ 사실관계-2006. 1. 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2007년도 : 소득 발생-2008. 3. 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질의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소득구분계산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떤 사유로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시 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햐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을 캡처한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나 다른 공제에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인 경우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200만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알바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으로 질의자의 소득내역이 노출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질의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질의로 판단됩니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각각의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