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올해 10월 10일은 공휴일이므로 11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송대상이 아니므로 10일까지 발급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예정신고는 제1기는 1.1~3.31, 제2기는 7.1~9.30입니다.질의의 10월 25일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건강검진으로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검진비용과 배우자의 검진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또는 약정상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제가하여 당기법인세부채(또는 자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또한,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나, 10월 1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2일에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대출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상환하고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