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5년 이상인 경우도있음)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만큼 불공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질의자분과 누님이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지분을 상속받는 상속개시일의 토지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데 외상매입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외상매입금을 제거하면서 잡이익으로 처리(외상매입금 / 잡이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최초 매출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차) 매출채권 11,000 (대) 매출 1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거되었을 것이므로 장부에는 매출채권 11,000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0 보통예금(대손세액공제) 1,000(대) 매출채권 11,0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태양광발전소의 공사금액은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처리되며,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참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연말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아닌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