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9천만원 중 3천만원은 아버님집의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아버님께 상환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의 경우도 어버님댁에 대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가 면제되고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대납하고 귀사에 청구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매출대금과 보험료의 상계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상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국주식 거래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배당소득세는 15%가 원천징수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거래금액의 0.00229%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 거래수수료가 지출되나, 이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과 남동생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외삼촌 3분한테 증여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1천만원을 증여받아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법규재산2013-236, 2013.09.11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