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카드할인은 가지고 계신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한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재일01254-2674, 1993.08.30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매입액보다 더 지급한 경우 돌려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이 되고, 실제 매출액보다 덜 받은 경우 매출채권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 상계할 채권채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업체에 대해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021.2.17. 개정) 법인세과-520, 2014.11.28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적 목적이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품을 매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읕 것으로 판단되나, 고가의 중고품을 자주 거래하는 경우 과세할 수도 있으며,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한편,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중고자산으로 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경과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