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건대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하여 세무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편, 해외법인이라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먼저 공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금융리스는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액법(5년)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은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집행기준 23-24-3). 한편, 차량 과태료를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됩니다.3. 무형자산의 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 공제항목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사촌은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까지만 증여를 받고, 나머지를 차입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가액이 2억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로 과세될 세액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증여세)와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취득세)로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2월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차용증에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