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를 받았다면 동 공제액에서 그 당시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비상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로 평가됩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별로 누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연매출이 4,011만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미성년자인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성년이 된 경우 그 이후부터 27세 이전까지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부 증권사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의 명의로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해당 자금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며, 증여 등의 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지급받은 급여와 맞게 신고했는 데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 급여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신고내역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혹시, 급여에 식대를 월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질의자가 알고 계신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액이 차이가 있게 되며, 이는 정상적인 차이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