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매 년 1.1~12.31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동 기간에 지출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에 구매한 렌즈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23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은 7월이나 8월에 개정안을 발표하여 12월말이나 1월초 정도에 확정되고, 시행령은 법개정후 개정안을 발표하여 2월 초중순 정도 확정되며, 시행규칙은 이후에 개정됩니다.이는 정기 개정에 해당하며, 년도 중에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소득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만을 가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직접하셔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매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매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는 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대가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기업회계상으로는 구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구매자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공급대가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닌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신고납부는 양도한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에 신고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