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얻는 이자를 말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그 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자금이 질의자의 자금인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나, 재산세는 연세액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나,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10%이므로 총 원천징수 세율은 15.4%(=14%+14%×10%)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가 해당되므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매입하고 양도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이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삼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예를들면, 2023년 7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023.01.01~07.15까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납세지】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