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250만원(=500만원-250만원,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함)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질의]1. 사실관계○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2. 질의내용○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회신]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억원과 3억원을 증여하는 것을 예로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2.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금 납입은 각 출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출자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출자자(주주)임이 입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상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당기에 미래에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익금불샨입하고, 소멸되는 시점의 세율(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고, 익금불산입된 일시적차이를 소멸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