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자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자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질의]○ 사실관계  - 2000.06.1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A)취득  - 2014.06.09. 甲의 배우자(乙):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B)취득  - 2014.08.04. 甲소유의 주택(A)양도  - 2014.08.0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C) 취득[회신]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포함)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전표 작성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거나 적용란에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각각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우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소득자 본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설장치를 판매한 자가 사업자가 아난 경우라면 적격증받을 수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580,000원이 됩니다.